인사혁신처, 아직까지 '공무원연봉공개'에는 난색

▲ 자료=납세자연맹 제공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유지에 드는 비용을 월 900만원, 연평균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대로라면 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감안했을 때 공무원 1인당 30억원 이상의 세금이 지출되며 퇴직금을 제외한 실질평균연봉은 8853만원으로 근로자 상위7%에 속한다.


19일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비용 연 253만원, 공적연금 연 3018만원, 사회보험료 연 199만원, 기본경비 연 1010만원 등을 종합했을 때 공무원 1인당 유지비용은 월 900만원으로 연평균 1억 800만원에 가까웠다.


또한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제공받는 현금성비용은 연 955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민간기업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8853만원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직종과 직급, 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30개 수당 중 일부 6개만 공개했다"며 "다음달 중으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공무원 임금을 법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경우 전 공무원 임금을 개인별로,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 캐나다달러(약 891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개인 임금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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