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롯데 면세점을 위해 보고서가 조작됐는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2016년 신규 특허 발급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규 특허 발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가능한데 공식 통계를 무시하고 88만 명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결과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면세점이 특허권을 얻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관세청의 의뢰를 받아 통계를 부풀려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로 관세청에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자료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연구를 의뢰 받은 최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3월 열린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2015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14년 대비 88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롯데 특혜'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먼저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논의를 제안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