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화국' 만들어 國民 통제" 비판적 관측 일각에서 나와

▲ 추미애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각종 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던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여당이 '총대'를 매고 재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축소' 차원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기업 해외이전을 가속화시켜 종래에 민간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져 '공무원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사회주의 체제와 다를 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일자리'를 준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형국이 돼 '1인 독재' '1당 독재'가 탄생할 것이라는 비판적 관측도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법인세 손질' 발언을 내놨다. 일반국민이 아닌 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셋 증세'가 골자다.


추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며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적용대상은 초고소득자 2만 명, 대기업 500개 정도"라며 "이는 일반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핀셋증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4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1일 P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쉽게 돈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올려도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기업 해외이전을 부추겨 민간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말로 풀이됐다.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지지율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라며 "이 때 밀어붙이자는 것은 올바른 자세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5월3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에 따르면 증세 등 각종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실태는 심각하다. 지난 10년 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러시로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만든 일자리는 2005년 53만3천 개에서 2015년 162만5천 개로 3배 가량 늘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올 3월 미국 내 첫 생산시설은 테네시 공장을 가동하고 올해 타이어 140만 개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인 1200여 명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는 작년 멕시코 공장을 준공하고 현지인 1만5천 명을 채용했다.


반면 국내에 유치된 해외투자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2005년 19만9천 개에서 2015년 27만1천 개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렇듯 민간 일자리는 급감하는 대신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종사하게 되면 이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하직원'이 되고 만다는 지적이 있다. '상관'인 문 대통령에 반항할 수 없어 결국은 한국이 '1인 독재' 또는 '1당 독재'로 나아간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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