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정책 조목조목 비판 "노조 요구 당론으로 받아 여기까지"

▲ 주진형 전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정면반대했다.


주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모 없는 자식 : 최저임금 만원' 제하 게시물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부모 없는 자식'에 표현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누가 주장한 것인지, 취지도, 근거도, 예상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 대기업 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여당 치부를 건드렸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각종 노조 덕택에 정권을 잡아 노조에 '보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때 문 대통령 '가신'이었던 주 전 대표가 이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주 전 대표는 "아무도 '이것이 잘 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 정책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이것들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 1만 원'의 문제점도 열거했다.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린 지하수는 어디에서 나오나"라며 재원 부재를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는다"며 "1만 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고 꼬집었다.


주 전 대표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주 전 대표의 직격탄 발언을 두고 각 계에서는 벌써부터 '문빠(일부 극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집단 욕설·협박 문자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키워드

#주진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