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수도업등이 성장
▲ 북한 개풍군 주민들이 폭염속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국은행은 21일,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시각에서 비교, 평가함으로서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매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 집계해 왔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 방법인 'UN 국민계정체계(SNA)'를 적용해 집계했으며, 명목통계(1인당 GNI)는 북한의 가격자료 등 기초자료 입수 곤란으로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산출해왔다.
▲ 북한의 산업별 실질 성장률(자료-한국은행)북한 경제 성장률은 북한 경제 관련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후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 어업 분야는 생산량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광업 분야는 석탄, 연 및 아연 등의 생산량이 크게늘어 8.4%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4.8%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기 가스 수도업은 수력 및 화력발전의 확대로 22.3% 급 성장했으며,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확대로 건설업은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북한의 산업구조 (자료-한국은행)하지만 북한 국민의 총소득(GNI)은 36.4조원으로 추정돼 우리나라의 1,639.1조원의 1/45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1만원으로 한국의 1/22(4.6%) 수준으로 북한의 처참한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16년중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87.7% 감소한 3.3억달러를 기록 하였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로 반출입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영향으로 4월 이후에는 반출입 물량이 없어서 이 같은 조치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의 경제성장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남북한 경제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남,북한과의 경제력을 비교하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도 있다.
▲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률(자료-한국은행)김정은 정권은 남북교류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유치했던 김정일 정권에 비해 교류사업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핵, ICBM등의 무기수입, 실험 사업에 더욱 총력을 쏟는 모습을 보여 아시아 안보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사업의 부활을 통해 이런 북한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상 그저 공허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