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와 관련 본인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즉 자신의 임기내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일절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 역시 ‘(대통령에게) 과표 2,00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일명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 드린다’고 언급하며 이번 증세 대상은 문 대통령과 여당간에 일부 합의된 사항임을 주지 시켰다.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증세대책에 대해 크게 반대했다. 김선동 원내 수석부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것이다’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내놓은 공약 예산 178조원은 애초부터 증세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신중론을 펼쳤다. 두 야당은 예산정책에 대한 것이 너무 서둘러서 진행됐고 국민의견을 좀더 수렴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마지막 분야로는 민생문제가 다뤄졌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복지 활성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에 대해 발제했고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앞으로의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견인할 공공부문이 강화될 것이다’ 라며 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아동돌봄), 공립 노인장기요양기관(성인돌봄), 취약지 거점병원(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