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문가 없어 우려도

▲ 김지형 전 대법관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의 인사선임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혀온 정부는 진보 성향이 강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이 열린 자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김지형 위원장께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신 탁원한 법률가이시며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에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이라고 평했다.


홍 실장은 "그간의 법조 경륜과 사회 갈등 해결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 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했다"며 선임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중립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을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대법관을 지내며 진보성향판결을 많이 내렸던 일명 '독수리 5형제'에 속하며 4대강 사업 살리기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다고 알려져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의제에 대해서 답을 내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지않는다"며 "답이 도출될 때까지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이며 절차적 정의, 즉 뉴 프로세스를 지켜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를 이뤄내기위해서는 중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으로서 그런 의미와 자세를 다시 되새기고 지켜내야한다고 생각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위촉된 인물들 중 원전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위원들 중 원전전문가는 없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위원회는 통상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조직인데 국가 중대 사안을 가볍게 다루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전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 나오게될 결정에 염려를 표했다.


임성진 전주대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립적 인사를 선임한 정부가 합의와 결론과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에 미숙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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