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증세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중산층, 서민 세금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발표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추산만으로도 178조 원에 이른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층 대상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세수는 4조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악화 시 그 속도,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단기적으로 대대적인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례로 정부여당의 증세 확대를 꼽았다.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신설해 3억~5억 원 구간세율을 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결국 중산층, 서민 세금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증세는 재원확보의 최후수단'이라 공언해왔다. 그러나 취임 두 달만에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천명한데 이어 3억~5억 원 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법인세 상향에 대해서는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차지 비중인 2015년 기준 12.8%로 OECD 국가 중 3위"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고 중도좌파 정권인 프랑스 마크롱도 33.3%에서 25%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시 한국 기업, 한국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투자자들은 사업장을 법인세가 저렴한 인근국가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 세제개편안을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심지어 착한과세라고 온갖 말장난을 하는 건 지극히 유감이고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현혹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부자증세로 말장난했지만 종국적으로 서민 세부담만 가중됐고 국민들은 이를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된 전례를 답습해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