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지휘로 조사 시작



▲ 한,미 연합공군이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4일 JTBC가 뉴스룸 톱 뉴스로 보도한 피아식별장치(IFF) 사업 지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과 연합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인 장치를 왜 우리 군이 5~6년 동안 지연시켰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피아식별장치 개량 사업 지연과 관련된 자료를 방위사업 관련 유관기관들로부터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피아식별장치는 항공기나 함정이 출현했을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별하는것 으로 미국군과 버전을 맞춰야 연합작전 운용이 가능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미국은 2010년 4월, 현재 쓰고 있는 피아식별장치를 모드4에서 보안 기능과 전파교란 대응 기능을 강화한 모드5로 개량한다고 우리 군에 무려 4 차례 통보했으나 우리 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4 번의 통보를 묵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야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올해 5월, 2조5천억원 규모의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을 내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도 동시에 교체할 예정인데, 김종대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대 2028년까지 교체작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군의 피아식별장치 모드5 전환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최대 8년 동안 우리 군은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육안이나 암호를 통해 피아식별을 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만약 이 시기에 북한이 기습적인 도발이라도 벌이게 된다면 우리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합참의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최종 책임자였기에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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