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 전반적인 경제방향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25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공동출자 협업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창업수준으로 연구개발 및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할 것임을 전했으며 혁신적 과학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4차산업혁명위를 통한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올 하반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해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열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율자동차, 정밀의료, 드론 등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가 선정되어 R&D 예산, 세제혜택, 데이터, 인력 등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4차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과정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인정해주는 제도)'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한 규제없는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테스트하기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며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와 한정자원을 나눠쓰는 '공유경제' 등 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돕기위한 개선책도 나올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은 올해 안으로, '공유경제 종합계획'은 내년에 마련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하며 협력사업을 중심으로해 중소기업 공동출자로 협업전문회사가 설립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협업전문회사는 연구개발과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개발 등 전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 중 성장세가 높은 협업전문회사를 선정,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에도 협업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변경,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는 동반성장 등 상생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운데 대기업에 몰리는 전속계약구조를 개선, 분업해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비율도 작년 38%에서 40%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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