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단 청산.. 인적쇄신, 세대교체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골자로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27일 법무부는 19기 2명과 20기 3명으로 구성된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 12명 승진을 비롯한 고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며 대규모 인적 쇄신을 이뤘다.

국정농단 사태를 의식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걸러내고 검사장 자리를 5개 축소해 대거 물갈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파면되면서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이뤄진 이번 정기인사단행의 키워드는 '개혁과 안정'인 가운데 기수 문화를 유지하는 등 파격인사단행은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검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장 자리에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사법연수원 20기)이 임명됐으며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19기)이,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19기) 부산지검장이 각 각 임명됐다.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20기) 대검반부패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김오수, 조은석 고검장은 호남출신, 김호철, 황철규 고검장은 서울, 박정식 고검장은 대구출신이며 이 중 조은석 신임 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동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마찰을 빚어 한직으로 밀려난 바 있으나 재복귀에 성공했다.


우병우 사단 청산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으로,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검사특권이었던 법무부 실,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않고 공석상태다. 마찬가지로 대전, 대구고검 차장 자리도 공석을 유지한 상태다.


이로써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된 것을 포함,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자리는 49명에서 5명 줄은 44명이다.


전국 특별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임명, 대검 공안부장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어 특수통, 공안통 등의 논리를 벗어나 기존 경험과 무관하게 인사단행한 점도 특징이다.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춘천지검장으로 임명되어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해 눈길을 끌고있다.


일부 고검장 승진에 실패한 19기 검사장들도 일선 검찰청의 지휘 보직으로 이동되면서 검찰개혁의 과도한 압박 수위를 조절했으며 검사장 승진에 24기까지 포함된다는 일부 예측을 뒤로하고 23기까지 발탁됐다.


법조계 측은 "이번 승진, 보직 이동 인사의 키워드는 개혁과 안정인 가운데 사상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을 임명하고 기존 부서와 관련없는 인사를 내면서 변화를 꾀했지만 기수문화를 크게 흔들지않는 등 안정도 추구했다"고 인사단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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