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사·단체-韓 금융기관 거래' 全無..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강경모드로 선회한 가운데 통일부가 문 대통령 지시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에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대통령의 대북 독자제재 언급 후 실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 외에 경제 관련 부처도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직후인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라 작년 12월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나 북한 인사 및 단체들이 국내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한국 내에 자산을 두고 있지도 않아 독자적 대북제재는 상징적인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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