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신뢰도 저하, 농업인 간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완전 근절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50억 이상(2017년 사업예산 기준)이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해 11월 중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