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은 오락가락.. 외교장관은 투명인간" 文 대통령 직무이행 촉구

▲ 박주선 비대위원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코리아패싱(한국을 배제한 주변국 간 한반도 문제 논의)' 논란을 청와대가 부인한 가운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이 사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4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이 있는지 야당과 국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의 패권충돌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며 "두 슈퍼파워의 긴장, 충돌로 조성될 정세는 앞으로 30년 이상 동북아 질서를 규정하고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임명을 강행한 외교, 국방장관은 지금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대화제의 때마다 거부하고 있다"며 "사드배치로 오락가락하는 국방장관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세지고 외교장관은 투명인간처럼 국제무대에서 전혀 존재감 없다는 비난이 쇄도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거부,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의 비협조로 허상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미국에게는 사드배치 (찬성), 중국에겐 반대 신호를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오락가락 외교를 하기에 코리아패싱을 자초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북정책과 너무 상반된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최고지도자 트럼프 대통령과 신속히 통화해 대북정책 가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문제를 우리 의견과 뜻대로 방향을 잡는 걸 포기한 상태에서 미국이 미국만의 방향과 노선을 정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코리아패싱"이라고 단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야당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10년 전 고장 난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철 지난 대북제재병행론은 접어두고 새 대북정책, 외교전략을 수립해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지키는 문재인 정부 역할을 보길 갈망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단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안 하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라고 말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나"며 "한미 간에는 충분히 거의 매일 간격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 정상 간에는 통화가 없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그럴 바에야 대통령이란 존재가 왜 필요한가' '회사만 해도 중요 대화는 CEO 간에 하는 게 원칙'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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