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필요

경기변동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마련 권고
기사입력 2017.08.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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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국은행은 8일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이홍직 한은 동향분석팀 조사국 차장, 김태경 동향분석팀 조사국 과장, 허수정 동향분석팀 조사역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이 현저히 축소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성 축소는 경제의 성숙화 내지는 경제운영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경제의 역동성 저하, 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으며 경기변동성 축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K-003.jpg▲ 국가별 변동성 변화 <자료=한국은행>
 

또한 주요 분석 결과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는 주요국에 비해 그 폭이 현저하며, GDP 지출부문별로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거시지표 외에 미시지표 변동성도 동시에 줄어들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변동성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에 나타난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변동성 축소는 글로벌 경기, 생산성 등의 긍정적 충격(positive shock)이 줄어든 데다 이들 충격에 대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반응도 약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가 미국의 대완화기에서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추정했으며, 미국의 대완화기에는 기업의 혁신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경기확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성향이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활동이 저하된 가운데 경제주체의 보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004.jpg▲ GDP 순환변동 진폭 <자료=한국은행>
 

그 이유로는 최근과 같이 경기변동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 국면 등의 식별에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기진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순환주기가 짧은 수출이 경기변동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경기가 소순환에 그칠 소지가 있는 만큼 내수 동향에 보다 유의하면서 중기적인 시계에서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충격의 본질(nature), 크기(magnitude) 및 발생지(origin)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분석을 통해 경기분석의 정도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았다.


K-005.jpg▲ 실질 GDP 변동성
 

아울러, 우리경제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며 보고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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