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이 저지른 과오도 사과할것으로 밝혀

▲ 문무일 검찰 총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기 내 검찰 내 주요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형사부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가 개편될 것을 예고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추진하는 새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일단 호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부에 관해 이번 인사에는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 대해서는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는 쪽으로는 대부분 의견이 집약이 돼 있는 상태’라고 진행 방향을 소개했다.

그리고 ‘특수수사에 관해서는 조직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지청 단위에 있는 특수 전담은 대폭 축소를 할 생각이다. 지청 단위에서 특수수사를 하게 될 때는 자체 지검, 고등검찰청에서 일단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검에서도 꼭 검찰이 나서야 하는 사건인지 관해서는 점검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문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관련 핵심 과제인 공수처가 신설되면 특수수사 분야는 이전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2·3차장 휘하의 공안부와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개편 방안마련과 함께 문 총장은 인혁당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 검찰이 저지른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 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 절차를 거쳐서 수사기관에 잘못이 적법절차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꼽을수 있다.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들수 있다.’라며 ‘사건 관계자, 유족, 가족, 당사자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가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무일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검찰의 개혁을 완성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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