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급여 전면 급여화'정책, 의료계 반발로 답보상태 불가피

기사입력 2017.08.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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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hyt.png▲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급여화 정책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와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동안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화되어왔고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 된다"며 "느닷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현재 실정인식을 강조했다.

이어 "전면급여화는 건강보험 추계와 의료계의 임상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기술적,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하지않고 5년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은 전혀 비상식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보 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문제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로 잘못된 의료정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되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진료비 현실화(적정수가)란 명목으로 사전대책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병, 의원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미쳐 3만개 병의원 중 하위 30%는 폐업하게되며 건보재정 파탄은 물론 급여항목조차 보장이 되지않는 국민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 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이는 곧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말했다.

8일 박능후 신임장관은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약단체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의사6개 단체가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은 당분간 답보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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