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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시동거는 문재인 케어, 전국민 건강 보장시대 선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의견 갈려
    기사입력 2017.08.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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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003.jpg▲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의료보험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건강보험의 전면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국가가 외면할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다.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이번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는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 미용,성형과 같은 보험대상 제외항목 이외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그리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폐지와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적용,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폭 낮출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을 예상했으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그동안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화돼 왔고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 된다. 느닷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전면급여화는 건강보험 추계와 의료계의 임상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기술적,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의학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하나같이 '혜택이 늘면 부담도 함께 늘어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에 무리가 없다고 했지만 인구가 점점 급속도로 고령화에 들어서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경우 역시 제도를 지속하려면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확대로 인해 실비보험과의 충돌가능성도 예견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기존 보험해약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과연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상충방안을 내놓을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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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여행 탁! 보물이 팡!’보물 찾으러 떠나볼까~
  • ‘겨울여행 탁! 보물이 팡!’보물 찾으러 떠나볼까~
  •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겨울철 국내여행 활성화 및 평창 여행의 달(2018.2.9.~3.18)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오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당첨자 10만명 이상인 사상 최대 규모의 대국민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국내관광여행 이동 1위 수단이 자가용이라는 점과 자가용 여행 시 필수적인 모바일 어플이 네비게이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위치기반 타깃팅이 가능한 SK텔레콤의 T맵과 업무제휴를 통해 소비자가 T맵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하면 응모에서 당첨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여행인증 경품이벤트를 마련한 것. 소비자가 T맵을 실행해 공사가 선정한 230여개의 관광지 중 한 곳을 목적지로 정하면 자동으로 즉석 경품이벤트에 응모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석 추첨을 통해 숙박권, 문화상품권 또는 편의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AI 스피커 등의 추가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중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여 방문인증 횟수가 늘어날수록 추가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추가 응모 경품에 대해서는 이벤트 기간 직후 당첨여부가 공지될 예정이다. 경품당첨의 행운을 얻을 수 있는 230개의 국내 대표관광지는 겨울 국내여행 캠페인 홈페이지(winter.visitkorea.or.kr)에서 15일부터 보물지도의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관광지는 한국관광 100선,한국관광의별,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코스 18선 등을 통해 엄선된 곳들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기간 중 국내여행 수요는 저조한 편이다.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3월 월별 관광여행 참가자 수 비중은 각각 4.4%, 4.2%, 4.7%로 연중 관광객 수가 가장 낮은 시즌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품이벤트는 이러한 국내여행 비수기를 극복하고 소비자대상 국내여행 참여욕구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간 여행인증을 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즉석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한화준 국내온라인홍보팀장은 “이번 경품 이벤트 결과, 국내 대표 관광지 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 관광소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네비게이션 어플이라는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채널을 이벤트 메인채널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여행 홍보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5일부터 겨울 국내여행 캠페인 홈페이지(winter.visitkore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다.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여행의 달 추진계획은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농어촌관광 테마여행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 10월 테마 여행코스 선정
  •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 10월 테마 여행코스 선정
  •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테마별 여행코스’를 선정했다. 이번 코스는 단풍이 물드는 농촌체험여행지에서 잘 익은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면서 가을의 풍성하고 화려한 색채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금빛들녘테마 여행에 선정된 경기도 이천은, 설봉공원 내에서 펼쳐지는 이천쌀문화축제와 이천농업테마공원, 우리의 전통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있는 저녁식사도 할 수 있는 서경들마을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강원도는 2개의 테마 코스가 선정됐다. 먼저 강원도 정선군 은빛억새테마 여행은 전국 5대 억새풀 군락지 중 하나인 민둥산과 정선 개미들마을, 양과 당나귀, 소에게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정선양떼목장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속초시 울긋불긋단풍테마 여행은 설악산국립공원과 강정만들기, 떡메치기 체험도 할 수 있는 하도문쌈채마을, 등산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국립산악박물관, 그리고 설악산의 자생·희귀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설악산자생식물원 등 4곳의 명소로 구성됐다. 충청북도는 보은군의 적갈색대추테마가 선정됐다. 대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보은대추축제, 짚공예와 목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잘산대 대박마을, 보은미니어처공원, 그리고 전통장과 효소를 사용한 건강한 시골밥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고시랑장독대영농조합법인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했다. 충청남도 예산군 새빨간사과테마여행은 제철인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사과파이와 사과잼도 만들 수 있는 예산사과와인, 다양한 낙농목장체험을 할 수 있는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추사 김정희 고택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전라북도 순창군 빨간고추장테마 여행은 순창장류박물관, 순창문옥례식품, 강천산군립공원, 순창 고추장익는 마을 등 4곳의 명소로 구성됐다. 전라남도는 황토빛배테마로 나주시를 여행하는 코스다. 드라마 오픈 세트장이자 고구려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나주영상테마파크, 나주배테마파크, 에코왕곡마을, 나주의 특산품인 홍어음식점이 모여 있는 영산포 홍어골목과 2017 국제농업박람회 등 5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다. 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코칼럼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지린(吉林)성 서북부 바이청(白城) 지구의 추위
  • 이상무 회장|2018-01-16
  • 올 겨울은 근래에 드물게 유난히 춥고 길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중에서 가장 추웠던 기억은 1998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에 겪었던 중국 지린(吉林)성 서북부 바이청(白城) 지구의 추위였습니다. 제가 그해 3월에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직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중국 연변 과기대 교수로 ‘경제정책론’을 강의하면서 부설 ‘동북아농업개발원’ 원장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 ‘농업진흥공사’ 주관으로 중국 동북 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농업투자환경 예비조사를 실시했는데 제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11월 20일 첫 대상 랴오닝(遼寧)성을 방문코자 셴양(瀋陽) 공항에 내렸는데 대합실이 없어 바깥에서 그곳 안내를 맡은 심양농대 문 영래 명예교수를 기다리느라 30분 넘게 떨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홑바지를 입고 갔는데 기온이 영하 20도, 공항 바깥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쯤, 거의 동사(凍死)지경에 이를 정도로 떨었었지요. 문 교수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내복을 다섯 벌 샀습니다. 두 벌은 아예 털내복으로 사서 세 겹씩 껴입었습니다. 털모자와 귀밑에서 발끝까지 긴 두껍고 엄청 무거운 방한 외투도 사서 입고 나니 추위는 조금 피할 수 있었지만 몰골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추운 곳이구나! 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거기는 오히려 약과였습니다. 두 번째 지린성 서북부 바이청 지구 방문 때 진짜 시베리아 설한풍 추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이청 지구는 지린성 성도인 창춘(長春)에서 서북쪽 끝, 내몽고자치구와 접경지역에 위치한 바이청(白城)시 일대를 말합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 두만강과 함께 만주평야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쑹화쟝(松花江)이 북쪽으로 흘러가다가 내몽고에서 내려오는 넌쟝(嫩江)과 합류, 제2 쑹화쟝으로 하얼빈을 거쳐 헤이룽쟝(黑龍江)으로 들어갑니다. 넌쟝 합수지점에 따안(大安)시, 그 동남쪽에 쑹웬(松原)시가 있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부여(扶餘)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합되어 시가 되었겠지요. 아! 이곳이 바로 옛날 북부여의 중심지였겠구나... 감개가 무량했었습니다. 바이청시에서 쩐라이(鎭賚)라는 소읍까지 1시간 좀 넘게 자동차로 달렸는데 거기가 시베리아 설한풍이 바로 불어 닥치는 일망무제의 만주 벌판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 얘기로는 200km 떨어진 곳에서 남자가 서서 오줌 누는 것이 바로 보일 정도라나요. 이곳은 옛날 큰 강이 흐르다가 말라버린 뒤에 염분이 축적되면서 알칼리 토양으로 변해서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드넓은 황무지를 개발·이용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던 곳이기도 하지요. 저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현지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의 추위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30~40도, 체감온도 영하 50도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오줌은 나오는 순간 바로 얼음으로 떨어지고 방한 차림을 있는 대로 다 하고 얼굴을 거의 외기에 닿지 않게 감쌌는데도 뼈가 시린 정도를 지나 아플 정도였고 어쩌다 외기에 노출되면 즉시 칼로 베는 듯이 살을 에는 추위였습니다. 문득 아주 먼 옛적에 세찬 눈보라 속에서 이 일대를 호령했었을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제 강점기에 망국의 한을 품고 만주벌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의 독립운동을 하시던 안타깝고 장한 우리 선열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먹는 것도 몹시 부실했을 것이고 방한복은커녕 옷가지도 제대로 못 챙기셨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절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
  • 조은경 작가|2018-01-15
  • 농촌의 겨울 해는 짧다. 도시라면 불빛이 하나씩 둘씩 켜지는 저녁을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테지만 농촌에서는 해가 서편으로 기웃해지기가 무섭게 벌써 하루를 마감하는 마음이 바빠진다. 캄캄해지기 전에 저녁 식사 준비를 끝내고는 문단속을 하고 나서 저녁 식사들을 한다. 이제 더 이상 나갈 일이 없고 찾아올 손님도 없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간소하게 끝내고 나면 이미 바깥은 칠흑처럼 어두워져 있다. 내가 시골에 처음 내려왔다면 분명 무서워했을지 모른다. 서울에 도로 올라가 살겠다고 짐 싸들고 가려고 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행히도 3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전라도 능주에서 2년 살아본 경험이 있다. 그 때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주변 광주나 나주 혁신 도시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후 돌아올 때면 능주 집까지의 찻길은 가로등도 없이, 다른 차도 거의 없이, 다만 까말 뿐이었다. 이곳에 내려와서는 다행이랄까. 집으로 들어오는 5분 정도의 마을 안길만 어두울 뿐 큰 길에는 밤이라도 차량이 많다. 하지만 어두울 때 집 밖으로 내가 운전해 나가본 적은 없다. 주변 중소도시에 사는 친구를 사귈 기회도 아직 없다. 설령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도 저녁에 만나는 경우라면 내가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밤이 되면 사위가 새까맣고, 가로등 한두 개가 길을 밝힐 뿐인 시골의 정적을 거스른 채 자동차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지면 다음날의 아침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시골 사람이 되어버렸나 보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싫지만은 않다. 아직도 캄캄한 어둠에 익숙하진 않지만,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 자연의 변화에 나를 맡기는 생활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대신 긴 밤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낸다. 거실에 나란히 놓여있는 컴퓨터 앞에서 남편과 함께 앉아 글을 쓰거나 소파에 앉아 책을 보거나 안방에 들어가서 TV를 본다. 아니면 서로가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 2018년 새 해를 보낼 계획으로 꽉 찬 머리를 가슴으로 풀어 내리느라 와인 한두 잔을 마시기도 한다. 아침에는 태양보다 조금 일찍 자리에서 눈을 떠야 한다. 그래야 동녘 창으로 스며 들어오는 어슴프레한 유년의 아침 햇살을 영접할 수 있다. 밤새 기다렸던 햇님이다. 나의 오늘 하루을 책임져 줄 햇님이다. 지구의 모든 생물체들이 기다렸던 햇님이다. 도시에서는 존재를 그리 크게 느끼지 못했던 햇님이다. 오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햇님이 성장하고 소멸하는 그 시간을 내가 즐기고 울고 웃으면서 같이 보낼 예정이다. 해가 조금 더 올라오자 스피커에서 20여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 울려퍼진다. -오늘은 정갑순 여사의 팔순이니 회원 여러 분들께서는 11시 30분까지 회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에 알릴 일이 있으면 하루 전부터 아침저녁 두 차례씩 방송을 한다. 아! 어제 만난 가래실댁의 성함이 정갑순이구나. 여자가 보통 친정집의 택호로 불리는 이 곳 경상도에서 나는 서울댁이다. “내일 점심 먹으러 가는데 서울댁도 꼭 나올 거지?” -아! 그게 생신 잔치 말씀이었구나.- 아침, 집을 치운 후에 나는 예쁘게 공들여 치장을 한다. 할머니들과 꼭 같은 방향으로 목도리도 맨다. 서울서 사온 고운 색깔 봉투에 축의금도 넣는다. 이렇게 시골 사람이 되어간다. 햇님만 바라보다 목에 주름이 깊이 패이는 할머니가 되어간다. 그래도 햇님이 좋다. 햇님! 평생을 기다렸어요!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박현채 칼럼]올해 선진국이 된다는데
  • 박현채 주필|2018-01-12
  •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망의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당초 목표대로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고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크게 하락해 평균환율이 달러당 1140원을 넘어서지 않는 한 3만 달러 달성이 무난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3천 달러 미만은 후진국, 3천~ 3만 달러는 개발도상국, 3만 달러가 넘으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소득 3만 달러’는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경계선으로 인식된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 골프를, 3만 달러를 넘으면 승마를, 4만 달러를 넘으면 요트를 즐긴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민소득(2016년 기준)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190개국 중 27개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는 10개국에 그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어 이른바 ‘30-50 클럽’에 속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큰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도 3만 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이 올해 3만 달러를 넘으면 이 클럽에 합류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휴전협정을 체결했던 1953년 67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 3만달러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구분하는 기준일 뿐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에 걸맞은 비경제적 요소가 어우러져야 한다.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다 복지와 의료수준, 개인의 생활 안정, 남녀평등, 언론의 자유, 기술 경쟁력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은 경제와 무역규모 등에서는 개도국 수준을 넘어섰다 하겠으나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아직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전관예우, 후진국형 사건.사고 빈발,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과 권력층의 갑질, 개인주의의 만연 등 도처에 후진적인 요소가 널려있어 아직 갈길이 멀다. 3만 달러란 수치도 경기나 환율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3만달러 아래로 떨어져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국내외 경제위기 때마다 환율 급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폭락한 쓰라린 과거를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1만2059달러였던 국민소득이 1998년 7989달러로 폭락했었고 2006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2만 달러를 넘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다시 1만 달러대로 하락했다. 이후 다시 올라섰지만 무려 11년간 2만달러 선에 머물러 왔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는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져야 한다. 경제지표 호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양극화 심화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1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PEC)가 지난해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질 순위를 보더라도 한국은 29위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2012년 24위이던 것이 2016년 28위, 지난해 29위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삼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끼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코 손쉬운 과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져 체질이 무척 약해져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주력 제조업도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고유가, 고금리, 원화 강세, 북한리스크, 과다한 가계부채, 반도체 위주의 편중 성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자리 정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숱한 대내외 장애물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3만 달러라는 숫자에 도취되거나 재정을 통한 돈풀기 등 손쉬운 정책 수단만을 선호하다가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경제란 결코 목표 설정이나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난국을 헤쳐나가는 강한 추진력과 고도의 정치력만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전문가 포커스]국익을 위한 농업의 역할
  • 김민철 박사|2018-01-10
  • 요즘의 국제동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등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흐름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동참하여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최근 북핵문제, 사드문제, 일본과 외교문제 등에서 독자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없는 한계를 또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의 삶과 엮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키워 나감으로써, 그런 힘들이 합쳐져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경제와 국제협력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중의 해외의존도는 80%를 초과한다. 일본이 30%에 못 미친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우리와 다른 것을 감안해보면 매우 높은 것이다. 태생적으로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원활하여야만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우리와의 교역이 그네들 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볼 때,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항공기, 철도, 건설플랜트를 수주하여 외화를 벌어 오는 것이 일방적이라면 그것이 지속가능한 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로 매우 높은 자긍심을 과시하고 있다. OECD국가의 일원으로서 개도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의무 이행을 위해 유무상 원조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OECD 국가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에 불과하다. 탄탄한 국내 시장과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이 ODA를 통해 개도국 지원하는 것을, 단순히 쫒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으로 본다. 선진국들은 국가 ODA보다 민간의 개도국지원이 금액적으로 훨씬 크다는 것도 감안해야만 한다. 우리의 미래와 농업 농업의 역할을 볼 때, 우리 국내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그간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이것에 중점을 두어왔고 또 우리나라 농산물 해외수출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이 하여야할 역할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시장인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와의 농업협력을 늘 먼저 꼽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일이 상대국 농업인프라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그네들과의 장기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우리 농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외농업개발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협력과 초기투자가 필요한 농업인프라개발은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우리나라 농업인프라분야에는 세계적 내놓을 만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있고, 농업기술에는 농촌진흥청과 많은 농업전문 공기관들이 있다. 이들의 경험과 기술은 앞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크다. 이러한 전문 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농업협력은 일반 인프라건설사업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파급효과와 지속성은 매우 크다. 다만, 우리의 여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의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면에는 우리 민족의 강점이 탁월하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당장 그네들의 경제적 기반이 우리에 비해 든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구의 선진국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협력의 절실함이 묻어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지난 20여년 가까이 시베이아횡단철도 연결, 시베리아가스 송유관 설치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이러한 논의가 크게 진전없이 계속될 때, 한 외교전문가의 힘없는 소리를 들었다. 협상에 나가면 러시아측의 얘기가 한국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많고, 그네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여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측에서 간절히 원하는 연해주농업개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내놓자는 제안을 하였던 바도 있었다. 농업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서 내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한국의 농업은 누가 보아도 지난 반세기에 걸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을 이루어낸 것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만이 경쟁력이 있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해외에서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에 묻어가려고 노력할 것만은 아니라 본다. 우리의 역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이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는 스스로 물어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경우 경제대국으로는 성공하였지만 역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그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로에게 필요한 협력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존경받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국익이 지속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이라고 굳게 믿는다. 세계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하는 우리에게는 명분과 실리가 모두 매우 크다. 필자 약력 △전)농어촌공사 해외사업본부장 △㈜오이코스 경영기획본부장 △공학박사.기술사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사대육신(四大六身)과 혼령(魂靈)
  • 이상무 회장|2018-01-09
  • 새해 덕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아마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지요. 요즈음은 애나 어른이나 안전한 식품은 물론이고 건강식품에 대한 열기가 뜨거울 정도로 온 국민이 자신과 가족, 친지의 건강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지만 다소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서 때로는 본말(本末)이 전도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요. 사람의 몸을 우리 조상들은 사대육신(四大六身)이라고 불렀답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이 이른바 사대육신의 네 가지이지요. 첫째 뼈와 근육, 즉 근골(筋骨)은 ‘흙(地)’에서 비롯되고, 둘째 순환계(循環系)를 구성하고 있는 피와 몸속의 수분(水分)은 ‘물(水)’입니다. 근골과 순환계가 작동하려면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이 바로 음식의 섭취와 소화, 배설까지 포함한 소화계(消化系)인데 이것이 ‘불(火)’입니다. 다음이 흙을 재료로 불을 때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산소인데 이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호흡계(呼吸系), 즉 ‘바람(風)’이지요. 인간의 육신이 생성되는 과정이 지수화풍의 순서로 진행된답니다. 먼저 근골이 생기고 순환계가 이어지며 체온이 이들을 뒷받침해야 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마침내 육신이 작동하게 된다는 이치라고 보면 되겠지요. 죽을 때는 반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숨이 멎고 몸이 식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근골 모두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치이지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감각 센서와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지휘가 가능해지겠지요. 이것이 신경계(神經系)와 두뇌, 즉 ‘마음(心)’에 해당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를 통칭해서 ‘혼령(魂靈)’이라고 불렀다고 생각됩니다. 혼령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해도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는 개개의 소우주(小宇宙)와 같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두뇌와 신경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신경만 가지고도 면역과 신체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주체가 없으면 장수가 없는 군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건강의 가장 큰 적(敵)은 병(病)과 사고(事故)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근본원인은 인체의 질서가 깨지거나 어느 부분이 고장 나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흔한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병입니다. 상사병이나 울화병이 대표적이겠지요. 요즈음 표현으로 쇼크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그것입니다. 사고도 조심하지 않는 마음자세가 그 원인이 되지요. 다시 말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고 혹사하는 것도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술로 평생을 보내면서 제 몸을 아무렇게나 팽개치며 살았다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조실부모한 한(恨)이나 우국충정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대보기도 하지만 정말 몸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혼령은 그 자체로 신령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생각’의 주체도 마음이요 ‘신앙’의 주체도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지수화풍’의 사대육신, 몸을 돌보는 일에 못 다한 마음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신의 혼령과 마음을 찾고 다스리는 ‘마음수련’에 더욱 관심을 쏟아보겠다고 새롭게 다짐해봅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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