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동거는 문재인 케어, 전국민 건강 보장시대 선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의견 갈려
기사입력 2017.08.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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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3.jpg▲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의료보험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건강보험의 전면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국가가 외면할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다.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이번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는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 미용,성형과 같은 보험대상 제외항목 이외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그리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폐지와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적용,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폭 낮출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을 예상했으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그동안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화돼 왔고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 된다. 느닷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전면급여화는 건강보험 추계와 의료계의 임상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기술적,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의학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하나같이 '혜택이 늘면 부담도 함께 늘어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에 무리가 없다고 했지만 인구가 점점 급속도로 고령화에 들어서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경우 역시 제도를 지속하려면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확대로 인해 실비보험과의 충돌가능성도 예견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기존 보험해약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과연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상충방안을 내놓을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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