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강보험 재정우려 관련.. "재정누수막아 복지확대"

기사입력 2017.08.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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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nm.png▲ 10일 오전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재원우려에 대해 국민 최저선보장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 청와대 여민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참모들에게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원 대책을 검토, 논의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및 막대한 재정적자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우려섞인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3800여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책이 실현될 경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등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도 모두 혜택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실현에 2022년까지 대략 30조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약 20조원 가량되는 건강보험 적립금 일부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정도 인상한 보험료 인상분을 충당해 재정 부족을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부족 대안이 비급여 항목의 전면폐지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부 재정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도 공공기관마다 의견이 엇갈려 마찰을 빚고있는 실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계획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 재정 부담액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태지만 문 대통령은 복지확대 정책실현에 차질없이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있고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계획된 정책들이 혼선을 겪지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는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잇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않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잘 관리하고 부정수급과 같은 복지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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