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뇌물수수혐의.. 항소심 판결은?

기사입력 2017.08.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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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hyy.png▲ 이재홍 파주시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재직 중 뇌물수수 및 선거비용 관련 범행에 연루될 경우 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를 적용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혐의에 상관없이 금고형이 확정되는 직위가 해제된다.

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 모 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지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며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운수업체 대표 김 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편의를 노려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넸으며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화 1만달러를 비롯한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 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을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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