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재정비 불가피.. 베를린선언도 잊어야"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오른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국정평가에서 "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거 혹평했다.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무능"이라며 "외교안보의 무능은 안보에 대한 확실한 철학,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의 굳건한 앞날을 약속하기엔 부족한 미봉책이자 동문서답이었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인 7월 초 베를린 선언은 17년 전 6.15선언, 10년 전 10.4선언으로 되돌아가 북한에 구걸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모든 안보위기의 주범인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략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 발발 시 초전박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 필요한 대화는 북한이 아닌 미국, 중국과의 대화라고 말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빨리 하면 된다. 사드 배치로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미동맹은 신뢰에 금이 가고 중국 경제보복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안보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나"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안보에 대한 생각, 전략을 바꾸려면 외교안보라인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며 "베를린선언도 잊어야 한다. 베를린선언에 집착하면 또 다른 드레스덴 선언으로 끝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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