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정작 코앞에 다가온 안보위기 앞에 시급한 숙련병 확보 노력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1년9개월)이다. 반면 북한은 13년까지 연장했다가 작년 12월 다시 10년으로 줄였다. 비록 북한 군복무 기간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과 비교할 때 약 5배 가량 긴 셈이다.

숙련병 확보 목소리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나왔다. 갈수록 줄어드는 군복무 기간 앞에 '숙련될만 하면 전역'하는 사태가 벌어져 정작 위급 시에는 제대로 된 전투가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병사 계급의 직업군인 확보로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 1월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은 128만여 명에 이른다.

아무리 보병 간 교전이 줄어드는 게 현대전 양상이라고 해도 병력차는 무시 못한다는 것이 숙련병 확보론자들의 입장이다. 실례로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미국은 최첨단 무기들을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여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투입했다. 쿠르드 지역군까지 합치면 37여만 명이다.

숙련병 확보론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여당이 병사 월급 상향에만 몰두하는 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있다. 젊은층의 표심을 흔들어 내년 지방선거, 차기 대선 등에서의 승리를 노린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과거 군복무 단축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2월 CBS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9%가 "대선용 카드이므로 단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7.3%에 그쳤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