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다음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박 대변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으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청빈하면서 다른 사람은 포용해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 다진 초대회장으로 UN에서 펴낸 인권편람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의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적임자’ 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서,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어 남녀 인권에 대해 진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기대가 크다.


부산 출신인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서울대 공익 인권 법 센터와 함께 성 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힘썼다는 평가를 두루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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