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국회정론관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이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노인복지 관계자들의 공약이행 촉구가 이어졌다.


22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집회에는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약 1만명이 모여 치매노인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치매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갈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까지만 부담하도록하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변경된 것을 들며 "문재인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요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기형적인 '요양병원 쏠림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복지관련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는 치매 어르신 6만 4572명을 기준으로 연간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총 입원비용 중 1조 141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사회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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