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해운 산업 새로운 동력될지 기대


▲ 모두 발언중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재벌 오너들의 운영 방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뒷북 행정으로 장기 불황에 놓여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 공식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다.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큰 기대를 나타내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사 설립방안을 다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법이 제정되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이 진행되며,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공사 설립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공사 본사는 부산시에 세우기로 결정됐으며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는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사는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과 더불어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와 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기도 하는 중대한 산업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가 터지면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부산, 경남등의 해운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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