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긍정적? VS 실물경제 위축
[투데이코리아=김예슬 기자]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3주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이 하락세로 들어섰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강남 아파트 값은 결국 하락하고 분양시장의 열기도 식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가장 중점을 툰 투기 세력 차단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지역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한 이번 8.2 대책에서 제외된 강서구, 북구, 사하구, 사상구 등 일대가 비조정지역으로 투자 규제에서 자유로워 다른 서울 지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8.2 대책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을 조이기 위해 강화한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일반 서민들에게는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투기 목적의 차단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부작용은 실수요자가 맡게 되었다.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상태이다. 이번 정책이 실물경제를 위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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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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