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관영 국회 헌법개정특위원회 제1소위원장,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학,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영 국민의당 정책위 전문위원 사회로 곽병선 군산대 교수(전 국교련 공동의장, 전 한국법학회 회장)가 발제했다. 박성태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대학발전연구소장, 박광섭 전 충남대 부총장, 송성욱 전 가톨릭대 부총장,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역대 정부의 획일적 대학 구조개혁 한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 기존 대학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 등이 제시됐다.

내년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입학 정원이 역전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이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16만 명이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때문에 고교 졸업자의 60%만 대학 입학에 나선다 해도 현 대학 정원의 과반 가량을 줄여야 하고 현 대학 입학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줄어야 균형을 이룬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진행된 기존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서열화 강화,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무시한 획일화를 불러와 대학 생태계를 황폐화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