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후보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3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간사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라고 손사래를 쳤다.
야 3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자녀 계좌 은닉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 자진사퇴와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다른 현안과 연계 대응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도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며 ”정파적 편향성을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맹 비난 했다.

그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자녀 계좌 은닉 등 헌법재판관이 돼야 할 분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역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 후보자가 자질이나 도덕성, 이념적 편향성의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5.18 당시에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했던 사람으로서 사형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인식에 있어 부득이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국민들의 의사와 눈높이에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였다.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는 내부자 정보에 의한 조력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사실을 조사한 후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하며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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