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그야말로 속내를 전혀 알수가 없다. 말 그대로 갈팡질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미사일 배치 수준을 한국이 희망하는대로 하자는 방침과 더불어 내려진 결정이라 한미 외교가에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에 주민 위로 차 방문했다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폐기 준비 여부에 관해 이야기 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들과 한미 FTA 폐기 준비를 논의했으며 다음주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는 게 맞냐? 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앞서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오는 5일 한미 FTA 폐기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수석 경제보좌관 등 다수의 백악관 관료들은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백악관 내에서의 정책 교통정리가 필요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WP)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켜선 안 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시도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미 FTA를 유지하되 조항을 재협정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미 협정 폐기를 위한 내부 논의가 상당히 이뤄졌고 이르면 다음주 정식 폐기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강요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의 추후 무역 논의를 거부하면서 양국 사이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은 한국산 전자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맞서 미국산 제화와 용역에 대해 즉각 고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이 또 하나의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폐기 가능성이 논의되긴 했지만 핵심 목표는 한국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 같은 언론 소식을 듣고 이게 사실인지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부터 검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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