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유통업계 사업자 대표 간담회 개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협회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김상조 위원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 산업협회장.

-김상조 “원칙에는 후퇴 있을 수 없어!”…유통업계 “업태별 특성 고려해야”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6개 사업자단체 대표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및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 유통업계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loophole)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rule)에 적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유통업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관행 자율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해 대형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간 실질적 상생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통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부와 기업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취임 이후 4대 재벌 대표자 간담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고 상생을 강조해왔다. 기업들로부터는 구체적인 상생모델을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대체로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자율적 개선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업태별 특성들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업태별 특성을 감안하겠지만 너무 많은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너무도 강력하게 요구하니 업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동안 이 정도로 강력하게 개혁을 강조한 적이 없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도 재벌개혁 관련 법, 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제화의 문턱이 남아있다. 기업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김상조 호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국내 정세의 혼란으로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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