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현민 기자] 금융·정치권 전문가들이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막는 길’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제윤경 더불어 민주당 의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양세정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면서 "더 이상 소비자가 금융사의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들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져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의 무지 혹은 실수로 인해 일어난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알게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금융꿀팁 200선 제공, 자살보험금 문제 처리 등을 소비자 권익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세정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은 "불완전판매가 만연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책임의 무과실화, 불완전판매 분쟁발생시 조사의무 및 통지의무 강화, 설명의무 등 실효성 확대, 자기손해사정금지원칙의 확립 등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날로 증가하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권유자의 책임 있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책임의식 증대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자로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공동대표, 구본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