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전쟁 가능성 인정' 이낙연, 전술核 배치는 "고려 안해"

'文, 거지같이 구걸' 외신 보도에도 '南北대화 필요' 주장하기도
기사입력 2017.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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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이낙연 국무총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언제든 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 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그렇게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이유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냉전 때의 미국, 소련처럼 북한과의 상호 핵무장을 통해 핵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개발 완성에 근접한 이상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해 '대남(對南) 핵공격 시 보복 핵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91년 11월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에서 완전철수했다. 그 전까지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는 없었다.

전술핵이 철수하자 북한은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핵개발 의지를 노골화했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생전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50년대부터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패싱'을 일축했다. "우리 안보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북한이 사격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 태평양사령부가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우리 합참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간에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대북(對北)기조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일본 언론은 아베(安倍) 총리와 전화회담을 가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거지같이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야당은 한미동맹 균열 증거라며 문 대통령을 강력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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