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커스 김동환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정 개혁 방향
기사입력 2017.09.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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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060306.jpg▲김동환 교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과잉 생산으로 몸살을 않고 있는 쌀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물 위생 및 방역 문제, 직불제 개편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들 문제들은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으로서 그 해결방안이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하나 그것들만으로 근본적인 농정개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농정개혁 방안을 보면 대부분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농정 추진 과정에 있어 농민단체의 입김이 더 커져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 경제개발 초기, 민간 경제주체가 미약한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고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였다. 농업분야에서도 정부는 새로운 소득기회를 창출하고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다양한 시장개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 강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절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네트워크에 의한 초연결 사회로서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민간의 창의적인 발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농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물론 정부가 농업, 농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과거 개발시대에 행하던 정책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효과적인가 하는가에 의문이다. 앞으로의 농정 방향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농정개혁은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하고 민간시장 기능은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가 소득 증대, 농촌 개발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농업인들의 무임승차 등을 발생시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는 첫째,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업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역량강화, 제도 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 주도형 정책을 뒷받침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전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개발, 교육 등도 과잉 공급에 의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주도형 농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부 조직 및 관련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농정 추진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 이분화되고 각종 산하단체들이 중첩적으로 설치되어 비효율성이 크고 관료주의가 만연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 조직은 물론 각종 공사, 출연기관 등 농정기관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셋째, 농산물 수급안정도 가격 폭등락 시 정부가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확대 등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의 과잉, 과소에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고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식량생산 기반 유지, 환경보전, 농가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는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공공재로서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선진국에서처럼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농정개혁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농정은 환경보전,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자율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환 교수 약력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 및 응용경제학과졸(경제학 박사)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농협중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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