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인내심 한계 도달 "졸속惡法 그만하라" 목소리 줄 이어

▲ 작년 8월8일 방중(訪中)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본지 지난 7월18일 현 정부·여당의 사실상의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 퇴출' 실태를 보도('游客 내쫓는 黨政, 관광업계 일등공신 제손으로 내쳐' 기사 참조)한 이후 '면허관광' 금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김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올 6월1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커들이 한국 입국 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우려'를 이유로 금지시키는 대신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에게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이같은 법은 없다.
선진미국의 경우는 여행자는 물론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까지도 운전 면허를 정당하게 취득할 수있다.
또 제네바 협약에의해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해당국의 면허 발급기관에 제시하면 그나라 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 단 운전자의 교통사고라든지 위법사항등은 그나라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나라의 법규를 우선으로 지켜아 하며 발급 받은 면허증은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면허 발급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관광객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관광기피 국가가 될 것이 뻔하다.
김 의원 외 공동발의자는 김병기, 김병욱,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남춘, 박재호,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윤관석 의원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의 여당의원들인데 사드문제로 중국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시점에서 유럽등 타국가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환영이 아니라 쫒아내는 꼴이다.

'면허관광'은 유커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아 왔다. 2014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4662명이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2011년 53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유커 유치는 곧 관광시장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면허관광' 금지 여파로 방한(訪韓)하는 유커 수는 급감하고 있다. 롯데호텔의 경우 올 2분기 객실사업 매출은 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나 감소했다.

■ 사드 뿐 아니라 '면허관광' 금지도 유커 급감 요인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관광업계는 면허관광 금지도 유커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심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실질적인 면허관광 금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유커 대상 관광업계에 종사 중인 A씨는 당시 본지에 경찰청이 유커의 한국 내 운전면허 취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인증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편의를 우선시한다면서 운전면허증 확인인증 관련 중국인들의 불법행위가 많아 해당국에서 항의가 들어와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며 사실임을 인정했다.


▲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찬성여론 극소수 그쳐.. 일각에선 음모론까지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전문(全文)이 공개 중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댓글란에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결사반대한다. 졸속악법 생산 그만하라. 국민 세금을 아껴쓰자(정OO)" "반대, 절대 반대함(최OO)"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7개의 댓글 중 찬성은 극소수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김영호 의원이 친중(親中) 성향으로 알려지는 점을 들어 '의도적' 발의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유커 수가 급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이같은 사실상의 '유커 퇴출법'을 발의해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시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측은 13일 본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관련 당국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유커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올 5월 방한 중국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나 감소했다.


면허관광이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즉 교통사고율 증가 원인이 될 것이라는 김 의원 등 주장과는 달리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1년 6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조치 시행 후 1년 간 신규취득자 1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조치 이전(79.6건)에 비해 22.8%나 줄어들었다.


정부·여당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관광업계, 지자체에서는 '면허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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