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 부총리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4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조원을 직접 지원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용이냐' 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직접적인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책이)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금년에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 어느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상황" 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를 달성했고, 내후년엔 최저임금 만원이 달성될것으로 보이는것과 관련, 더욱 더 '영세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원들의 논리를 어느정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내년에 서민증세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단 올해 세제 개편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게 당면 문제이며,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고려해야 될 상황" 이라고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김동연 총리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등이 참석하여 원전 5,6호기 건설문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등 경제 현안을 놓고 야당의원들과 신랄한 논쟁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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