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사일 발사를 지속 중인 북한이 사실상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판단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약 90억5600만 원)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니세프,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검토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영양실조치료제 사업(350만 달러)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본입장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배경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해 간다는 정부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대북지원 물품·현금은 대부분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운 북한 정권에 의해 전용된다. 국제기구 감시단 앞에서는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척 하다가 철수하면 도로 뺏어가는 사례도 있다. 최악의 1인 독재가 지배하기에 가능하다.

때문에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대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각계에서 나온다. 1997년 망명한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모든 대북지원을 결사반대했다. 황 전 비서는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으로 한 때 북한 권력서열 3위였다.

북한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막대한 공식·비공식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강행하고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실제 도발에 나선 점도 우려를 높인다. 북한 1차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미미하게나마 인도적 지원이 실시됐으나 북한은 연평도 포격으로 '답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한 북한이 이번 대북지원을 기반으로 핵공격 기술 확보에 성공해 그간 공언해온 '서울 불바다'에 실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7일 전화브리핑에서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인 것으로 잠정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지원 검토로 인해 한미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앞서 한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전화회담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거지같이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일축하면서 '문재인 패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청와대는 방사포, 미국은 탄도미사일로 발표함에 따라 한미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북지원 검토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국정 전반의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14일 대북지원 검토를 두고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며 정면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