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초강력 제재안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져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국제사회의 경고와 UN의 초강경 압박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북한은 15일 오전 6시 57분 미사일 실험을 또 다시 감행했다.

순안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은 동해상을 지나 오전 7시 4분쯤 일본 영공에 진입, 오전 7시 6분쯤 일본 영공을 통과한 후 오전 7시 16 분쯤 훗카이도 에리모곶 동쪽으로부터 약 2000km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아침부터 비상속보를 알리고 해당지역에 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주민들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리는 소동을 빚었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700km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내리 주장했던 괌 타격을 염두에 둔 도발이라는 분석이다. 북한과 괌의 거리는 대략 3400km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북한은 엄청난 지진파를 동반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후 이것은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당국이 스스로 밝혔다. 이에 UN 안보리는 북한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을 차단시켰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유류공급을 제한하는 등 초강력 제재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미사일 실험으로 그 마저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달된 직후 미국 폭스 뉴스는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와의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 개발 계획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풀이되며 김정은은 상당수 미 도시들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것을 원한다" 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불행히도 현재 북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으며 ”북핵을 막겠다고 군사력을 사용하면 그것은 곧 제2의 한국전쟁이 될 것이고 완전히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북핵 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강력한 카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기존의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더 강력한 방안으로,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을 제재해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미국 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심지어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정치인, 관리 역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할것이며 이를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NSC) 열였고, UN 안보리는 조만간 다시 소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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