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주의 조치" 입장 밝혀.. 3野 일제히 文·靑 규탄

▲ 송영무 국방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상대 못할 사람"이라 비판하며 정부 안보라인 내 엇박자를 드러낸 가운데 청와대가 문 특보 손을 들어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송 장관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특보에 대해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 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특보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동결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언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참수' 표현을 문제시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최근 밝힌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지원시기는 굉장히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와 엇갈리는 발언을 내놨다. 청와대는 인도적 지원을 제재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은 청와대의 송 장관에 대한 '엄중주의' 조치를 두고 규판을 쏟아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일 "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성급한 조치, 안이한 안보관이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 불안을 키울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같은 날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정인 특보"라며 "국방장관을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주의 조치했다는데 그럼 청와대는 국방장관 견해는 틀렸고 문 특보 견해는 옳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출타 중에 현직 국방장관에 대해 즉각 엄중주의 조치까지 내린 절차와 배경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민소통)수석이 주의를 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 오히려 정책혼선을 주는 발언을 하는 문 특보를 경질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며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정부 안보라인 내 엇박자를 꼬집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날 "정부 대북정책이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안보불안에 떠는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싸우는 모습으로 도가 이미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는 보기 드문 해군 출신이라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의 송 장관 인선을 두고 진보진영에서 환영 목소리가 나왔으나 송 장관은 취임 후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찬성하는 등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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