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시기 등 결정은 보류.. "최대한 추진·집행" 의지 나타내

▲ 북한 인권실태 증언 중 끝내 눈물을 보인 탈북여성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는 21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로 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임산부 의료·영양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를, WFP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회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분리해 지속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시기, 세부적 지원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 그러나 통일부 측은 "정부는 최대한 집행하고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원 자체는 반드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지원 물품을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 비용 마련 의도로 전용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국제기구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고 물품이 의약품이나 영양식이라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수 탈북자들은 현금은 물론 현물까지 북한 정권에 의해 상당수 빼돌려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물의 경우 해외 감시단 앞에서는 주민들에게 배분한 뒤 철수 후 다시 빼앗아 해외에 되파는 식으로 현금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 감시를 피해 미사일 부품을 선박편으로 제3국으로 은밀히 운송하다가 파나마 등지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해당 선박의 선장조차도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을 정도로 북한은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


북한 수소폭탄 실험 직후 이뤄지는 대북지원 등 영향 때문인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천지일보 의뢰로 17~18일 전국 성인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3.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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