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27일 수확기 쌀 수급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을 덜고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나오게 됐다.

정부는 쌀 수급안정협의회와 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농식품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을 합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입량을 늘렸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매입한 시장격리곡 등은 가격인상 또는 수급 불안 등 상황에 대비해 시장방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조3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 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8월말 기준 206만톤에 달하는 재고량 감축을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복지용 쌀은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5kg 소포장 공급,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2018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원조했다. 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중‧단립종 수입쌀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도 11월까지 실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과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