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기 거론한 美, 개정 및 무역적자 해소 재요구할 듯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정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를 위한 2차 공동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공동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인다.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미국은 개정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고 한국은 한미 FTA 영향에 대한 공동분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1차에서 언급된 주장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한미 FTA 공동분석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지만 향후 협의에서도 미국에 공동분석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FTA 폐기 발언이 이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블러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고 협상에서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킬 것”이라며 “더불어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은 미 농축산업계와 정치권 내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협상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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