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위원회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른다. 양국 모두 여러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이슈가 돼왔던 자동차와 철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농업의 경우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되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상품 무역 적자를 상쇄할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도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개정 협의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관계당국은 국익에 우선해 최선을 다해 한미 FTA 개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 FTA 개정으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과연 독소조항 개정이 이뤄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