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 설정 등을 운영했다.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 자료에는 본사가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 담겨 있으며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돼 있다.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 시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이었다.

장려금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소형 대리점·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불이익을 줬다.

실제로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했고 갤럭시 S8+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추 의원은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