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 부총리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국과 중국의 통화 스위프 담당자들은 결국 마감시간인 10일 결론을 내지못하고 통화스위프 시한을 만료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큰 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료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은 전날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 관계자들과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정을 기점으로 한·중 통화스와프의 기존 계약은 종료됐다. 액수 규모는 56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64조원, 중국 돈으로 3600억위안에 달한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에 각자의 통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외환위기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안전망 성격을 지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통화 스와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기 시작했다. 중국과는 2008년 12월 첫 협정을 체결한 뒤 지난 2014년 560억 달러 규모로 3년 만기의 연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지난해 박근혜 정부 말기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 된 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일각에선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시작되는 18일 이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허나 사드 배치에 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것인지 아직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재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계약만기로 인해 당장 경제적으로 미치는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닌데다 통화스와프 자체가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스와프 계약이 단순히 위기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호간 무역·협력관계를 높이기 위해 맺어지는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측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전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해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가고 있어 중국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있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이다.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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