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업 재원 충당을 위해 향후 5년 간 61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31조5천억 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천억 원 등 모두 61조 원의 세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과 이른바 '부자증세'를 뜻한다. 세정개혁에 따른 세수확대는 탈루세금 과세강화(4조5천억 원), 과세인프라 확충(1조4천억 원)으로 이뤄지는데 해마다 목표액이 5조9천억 원으로 똑같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는 7조3천억 원, 2019년 14조6천억 원, 2020년 12조6천억 원, 2021년 13조2천억 원, 2022년 13조3천억 원을 더 걷는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려고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한 세금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한 역외탈세 저지 ▲체납자재산 관리팀 운용을 통한 은폐자산 추적 등을 통해 증세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