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서방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타결한 이란 핵협정을 ‘가장 일방적이고 최악인 거래’로 규정하고 “기껏해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잠시 지연시키는 협상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불인증 선언과 함께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내놓았다.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 ▲미사일 및 무기 확산 대응 ▲핵무기로 가는 모든 경로 차단 등 4가지이다. 미 재무부는 이에 발맞춰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를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언제든 협정 탈퇴가 가능하다”며 경고하면서도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아 일단 파국을 면했다.

이번 불인증 선언으로 의회는 재협상 또는 파기 압박을 논의·결정하게 됐다.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 의원과 톰 코튼 공화당 의원이 검증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테러세력 지원 시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조항 강화와 ‘일몰 규정’ 삭제 및 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집행강화 등 이란의 핵개발 방지를 영구화 하는 내용의 포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불인증 발언에 국제사회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이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해 이행을 인증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란의 한 핵 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며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체제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핵협정 주요 참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공동 성명을 내고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도 우려를 표했다. ICAN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핵 억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핵 위협을 제어하기 위한 합의의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핵사용 위험을 크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결정에 반색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우디 정부는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의 행동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나쁜 협상을 수정하고, 이란의 공격을 제어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