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 “체불임금 청산집중지도 기간 효과 없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올해 9월에 발생한 체불임금이 1247억으로 동월 최근 5년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체불임금이 1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8월보다 115억원이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9월 11일~9월 23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의원은 체불임금 청산집중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예방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고 봤다. 또 정부가 추석전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한 기간이 포함된 달의 체불금액이 전월 대비 더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고용부의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 전 체불예방 대책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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