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1988년 6·29 선언 이후 5공화국 당시 인물인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한 소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가 비로소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과,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된 헌법재판소장 체제로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뒤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1일 자진사퇴하고 공석으로 남아 파행을 거듭해왔다.


이후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유지해왔으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김이수 재판관의 증언을 반대하면서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고심해온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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