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14명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가 열린 헤이그라운드는 최근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과 문화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3차 회의 장소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 실현을 뒷받침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차 위원회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타가 될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일자리 정책을 구체적 실현단계 방안마련에 고심 해 왔다.

로드맵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뉘며,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10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별로 이행가능 단위를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후로 세분화 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새로 반영되었다.

이번 로드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성까지 갖춘 사회적 경제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신종 직업군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출 계획이며,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단계별 충원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명을 확충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파출소 수사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을 2만3000명 규모로 충원하고,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 교원 2만명 등 꾸준하게 소요가 제기된 공공기관 인력부터 충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후 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별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