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9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이달까지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세 차례 금통위에서 연거푸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세는 확대됐지만, 북한 리스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발목이 잡혔다. 한은은 지난번 8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추석 연휴 이후 지금껏 북한의 도발은 없었지만 북한 리스크가 진정됐다고 하기엔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매수세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됐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아직 높은 수준으로,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도 주요 고려요인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반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깜짝 인상되면 파장이 크다. 특히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줘서 자칫 경기 회복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말께 발표될 정부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한은이 밝혀온 금리 인상 전제 조건인 '뚜렷한 성장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말 열리는 금통위로 옮겨간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경제 로드맵이 본격적인 가동 모드에 들어갔고 중국에선 본격적으로 시진핑 2기 내각이 시작되었다.

11월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경제 의제가 오갈지도 큰 관심사다. 국,내외적인 이런 상황들이 다음 금통위 회의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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